한겨레

거액의 대출을 받아 서울 재개발 지역 복합건물을 사 논란이 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사퇴했다. 건물 매입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의 사퇴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핵심 참모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 ‘핵심 요지의 3주택’ 및 ‘증여 세테크’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그가 현 정부 정책의 최전선인 ‘집값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사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복합건물 매입과 관련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고 가겠다”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밤 사퇴 결심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대변인에 임명된 그는 14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김 대변인이 건물 매입 논란 하루 만에 물러난 것은 그의 부동산 거래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 모순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매입 시점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두달 전이었고, 거액의 대출은 9·13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진정하고 있지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크다”며 ‘집값 잡기’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얼굴 격’인 김 대변인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청와대로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론의 시선은 부동산 투기 의혹 탓에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세종시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후보지 지명 직전에 딸에게 분당 집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한 바 있다. 불법 증여 및 국가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청문회에서 가혹한 평가를 받아 ‘낙마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 9건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임명 문제를 두고 당·청 기류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궐선거 등을 앞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부에선 주말을 전후해 최 후보자 정도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 김 대변인 사퇴 이후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의 우려나 여론의 비판을 모르지 않지만, 집권 3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논리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부에선 “김 대변인의 사퇴는 당에 장관 후보자들은 최대한 방어해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선 청와대가 주말까지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일부 후보자 정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여론이 더 나빠지면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야당의 공세나 7대 기준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여론’을 기준으로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