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정책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압박이라 할 수 있지만,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 최종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최종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최종 결정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청와대가 판단을 제시한 것을 압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거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 또 그런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의 의도를 의심하며 인신 공격을 했던 여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 결을 달리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비위 혐의를 받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직분을 벗어난 감찰행위를 해 사회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이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실망을 줄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