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규제혁신에 옛날 가치 고집 말고 마음 열어야”

등록 2019-01-10 11:45수정 2019-01-10 15:57

성연철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유연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려는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규제가 풀림으로써 얻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결국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그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상충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카풀 문제라면서 “이런 것이 정부가 결단을 하는 데 쉽지 않은 연유”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슈문재인 정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한눈으로 살펴보는 ‘12·3 내란’ 책임자들 1.

한눈으로 살펴보는 ‘12·3 내란’ 책임자들

“대세 넘어갔다” 당내 중론인데…권성동 “탄핵반대 당론” 고집 2.

“대세 넘어갔다” 당내 중론인데…권성동 “탄핵반대 당론” 고집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3.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 피의자 윤석열, 버젓이 직무 수행 4.

내란 피의자 윤석열, 버젓이 직무 수행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5.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