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활용해 청와대 업무추진비·회의수당 내용 등을 연일 공개하고 정부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정국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향후 국정감사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각종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올해 2월까지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지급받았다”고 한 심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꾸려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지침에 근거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원씩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부당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자유한국당이 이번 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심 의원의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은 한반도 평화 물결을 물타기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국감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정부의 고소와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며 맞불을 놨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심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과 법원의 영장 발부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집행한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