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미의 정면 대결로 ‘전쟁 위기’까지 언급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한·중 양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정상은 북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통상적 표현 수위를 훌쩍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이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도, 급할 때 실시간 정상 대화로 해법을 찾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 여러 차례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지만 원활하지는 않았다”며 핫라인이 한-중 정상 간 소통에 긴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천명한 것도, 최근의 한반도 정세 흐름을 볼 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5형 시험 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상 차원의 공개 천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세번째 원칙은 양국이 북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지금껏 일관되게 고수해온 원칙이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원칙’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네번째 원칙이다. 이는 양국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것이라,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이날 밤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는 뉴스에서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남북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부드러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한테 권유했다고 보도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어서다. 앞서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 등을 푸는 해법으로 ‘쌍궤병행(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의 병행)·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해왔는데,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를 문제를 풀 수단의 하나로 추가 제안한 셈이다. 시 주석은 “남과 북의 화해·협력 추진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강조해, 남과 북의 대화 모색 과정에서 적극적인 구실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금껏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의 와중에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 확보를 위해 이날 회담에서 합의한 ‘4원칙’을 나침반이자 디딤돌 삼아 적극적인 협력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에 우리 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중국 쪽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베이징/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