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돌출 발언’으로 문제가 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경고를 내리며 단속에 나섰다. 가뜩이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송 장관에게 엄중한 주의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 안보실장이 송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와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공개 발언을 쏟아내 잦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청와대에선 송 장관의 거침없는 언사에 대한 불만이 들끓었지만 송 장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은근한 방식으로’ 우려를 전달하거나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메시지를 조율해왔다. 청와대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송 장관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되면 외교·안보라인 갈등설이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에둘러가지 않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그의 언행을 더이상 묵과·방치했다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돌출 발언이 너무 빈번하다. 전술핵 재배치 발언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차원의 주의 조치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대북 지원 시기 조율은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송 장관이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며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경고를 보낸 사실을 공지한 뒤 춘추관을 찾아, “인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무적 행위의 일환으로 장차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정인 특보와 달리, 국무위원인 송 장관의 말은 정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 달라는 뜻이다.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문정인 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대통령) 특보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에게 주의를 준 것이 억울하지 않나”라고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사과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유경 김규남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