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북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전력 고도화를 통한 자주국방에 소극적인 군 수뇌부를 질타하며 전작권 환수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 머리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서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방산비리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언급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발포명령 규명 등도 요구했다.

국방부에 이어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한다”며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단’과 ‘양보’를 언급하며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에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서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