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한-미 간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지훈련)이 21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훈련의 일환으로 개최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뒤 첫 을지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 상황이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을지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을지 훈련을 통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군 장병들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을지국무회의는 영상국무회의 형태로 이뤄져, 세종시에 주재한 장관들도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각계 장관들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비상 사태에 대비한 종합 훈련으로서 국무회의에 임했다. 정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나, 을지훈련을 계기로 이날 을지국무회의에 이어서 일반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문 대통령은 머리발언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문제로 지목된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