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내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 몸 몰래 찍지 마! 몰카방지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한 것은 최근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경계령’이 내리는 등 몰카범죄의 심각성이 일상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에 있어 유통을 막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사설업체를 통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기사 : 몰카 영상·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 수백만원) (▶관련기사 :정현백 여가부 장관 “몰카·리벤지 포르노 삭제비용 지원하겠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관련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보라고 제안하는 등, ‘몰카범죄’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득분배지수가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생활물가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올 여름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 관련 대비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으로 더위에 물가까지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