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두고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한 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박 사령관 사건을 계기로 공관병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직사회 전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 부처 차원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공관에서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외교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령관의 갑질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청 부속실에 근무했던 예비역 의경들이 고위 간부 부부의 사적인 모임에 운전수 노릇을 하고 자녀 숙제를 지도하는 등 개인적 업무에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