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그동안 쌓인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이후 더욱 어려워진 안보 현안을 비롯해 8·2 부동산 대책, ‘부자증세’ 등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국정과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후속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임박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는 외교부를 통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의 대화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원·인력 수출을 고강도로 옥죄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재와 대화 병행’ 노선을 추구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북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했지만,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주민을 포함해 반대 목소리가 거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관 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비어 있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의 인선도 계속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석 달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안은 야당과 일정 부분 절충·타협하는 방식으로 실현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인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이 기구는 아직 가동도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포함돼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이 오는 20일께에 실무적으로 정리된다. 그 전에 예산안에 100대 과제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여당과 정부가 함께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대표는 “100대 과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통공약 법안, 올해 반드시 발의돼야 하는 법안 등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입법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김규남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