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서 “한국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20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을 거론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의 핵·미사일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의약품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지원 물품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운송·전달 과정 전반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하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막지 않는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공동선언에 명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복원한 남북 간 대화 통로를 정치·군사적 협상 채널로 발전시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며 “의료 취약국인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도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달러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단과 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