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생각은 야권의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와는 온도차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기준이 혼선을 빚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인사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 문제를 고리로 새 정부의 국정동력에 제동을 걸려는 정략이 개입해 있다는 상황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 원고 역시 문 대통령이 참모진 의견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사과 요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참모진의 정무적 조언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사과’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의 인사 논란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법조인 출신답게 책임이라는 건 문제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선거 기간 내놓은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논문표절) 전력자 공직 배제’ 약속을 포괄적인 ‘원칙’ 수준으로 재정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구체적 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의 논란 역시 ‘원칙’을 ‘기준’으로 구체화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공약의 파기나 후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논리에 근거해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야당은 내각 구성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감안해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는 응할 방침”이라면서도 “이낙연 후보자가 인준되면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는 것인데도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며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