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정책기조 수립, 예산현황 파악 등의 국정 준비와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 뒤 50일(필요시 20일 연장)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기획위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김진표 위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국정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문위원 30명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소속 정치인 10명 안팎이 당 추천 몫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명의 부위원장 중 1명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소속 의원들의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깊은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의 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6개 분과위를 두고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하며,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을 두게 된다. 지원단은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50명 안팎의 파견 인력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필요시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 동안 활동할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분야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산하에 설치할 ‘국민참여 기구’는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 정책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운영위원을 두되,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이 직접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참여 기구의 운영기간은 100일로, 국정기획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운영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