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미배정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천억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