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국의 정식 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한 바 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A로의 기종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정책결정 과정 조사에 나선 것도 두 사람을 면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에서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미국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여왔다”며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는 미국이 수출승인(E/L)을 불허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은 이들 3가지 장비와 함께 ‘전자파 방해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등 4건에 대한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기술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면서도 개발에 8조원, 양산에 10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사업을 졸속 추진한 셈이다.

또 당시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처음부터 이들 핵심기술을 넘겨주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A를 선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수석에 대해 ‘일부 책임은 있으나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주요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방사청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미국의 수출승인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문만 한차례씩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청와대 주재로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놓고 토론해야 할 판에, (청와대가) 마치 남의 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8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의 과장 보고 및 손놓은 기술 이전 노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정부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처럼 국회와 언론에 홍보해왔다”며 “애초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배경과 이후에도 기술 이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손원제 이제훈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