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민심왜곡 우려가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 여권에 또다시 ‘청와대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친박계)-비박근혜계(비박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 김무성 대표 체제까지 위협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정당의 고유 활동인 공천방식 논의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치 정상화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최근 새누리당의 공천방식 논의를 두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역선택·민심왜곡 우려 △조직선거 우려 △세금 낭비 우려 △전화-현장투표 괴리 △졸속 합의 우려 등 5가지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선 “고민하거나 생각하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여권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략공천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여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와 공천 등 정당의 행위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천 룰 개입과 김무성 대표 ‘흔들기’는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 파동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법 파동 이후 여당이 청와대에 무기력하게 예속됐고,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정당의 논의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제 논란은 우리 국회가 권력의 눈치만 보는 후진적 거수기 국회로 계속 남느냐 아니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선진적 민주 국회로 바뀌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박계의 김용태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런 걸(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반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에다 ‘알아서 싸워서 쪼개져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격론 끝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함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결정할 별도의 당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혀온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앞으로 당내 공천 룰 마련 과정에서도 ‘전략공천을 허용하는 현행 공천 방식을 유지하라’는 친박계의 압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황준범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