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우병 대책 없다” “국민 저항 계속될 것” 경고
민주 등 야당 “극본 해결책 없는 변명 그쳐” 비판

이번에도 정부와 ‘촛불’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지켜본 누리꾼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은 “지금껏 밝혀온 정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는 싸늘한 평가를 내놓았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검역주권을 되찾으려는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지만, 대통령은 전면 재협상을 또 거부했다”며 “끝내 국민을 버린 정부에 대한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대책회의의 전문가자문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국민들의 요구는 검역주권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있지도 않은 쇠고기 수입 관련 국제표준, 통상마찰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아고라 등에도 이번 회견 내용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국민들은 대외신뢰도 하락을 각오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통상과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합의 보자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열혈남아’는 “(대통령이) 왜 계속해서 미국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 나는 미국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아넷’은 “대통령의 반성이나 자책은 예견된 내용이었다. 회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통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사회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간곡히 피력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을 내고 “지난달 22일 담화 때보다 진정성이 더 엿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추가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인사 쇄신도 기대치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는 “고시를 무한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그건 진전된 태도”라며 “협상 기술적으로 고시의 무한 연기는 괜찮은 발상이며, 청와대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다면 (시민사회와) 토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 손에 맡기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면’이라는 가정법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에서 국민 건강권을 담보할 검역주권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회견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춘화 김성환 이지은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