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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이번 (대통령)선거 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재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문제에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소신있는 정치인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비켜가는 것은 (대선) 후보들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고, 실제로 정부부처 일부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부처를 일부 떼어서 남겨놓고 일부(만) 옮겨오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 보따리 들고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갔다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행정수도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으로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 부분을 명백히 말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도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서 법조계와 학계가 팽팽하게 다투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로스쿨) 학교배정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어떤 공약을 해야 되겠느냐”며 로스쿨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소신 공약도 주문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애초 연설 원고에 있던 ‘로스쿨 선정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은 지역균형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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