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한 전날 중앙선관위의 `위법'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대언론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낸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 선관위 결정에 위축됨이 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직설적 화법을 섞어가면서 격정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 선관위 `판정'의 근거법인 선거법 제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 "세계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표현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노 대통령은 "학위수여장을 보니까 `명박'이라 써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거냐"라며 웃음을 유발한 뒤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 만큼 잘하면 괜찮다. 조금 자화자찬 같지만 `노명박' 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다음은 이날 특강의 요지.

▲"선거법,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 =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하나. 대통령이 가치와 전략을 갖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나오더라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냐.

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선거는 중립하라고 한다. 정치에는 중립안해도 되고 선거에 중립하는 방법이 있느냐. 차라리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인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이다.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명박씨 감세론 속지말라" = 이명박씨가 내놓은 감세론은 6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온다. 6조8천억원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그리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인가. 제가 선거중립을 안지킨 것인가.

만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을 절대로 잡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하면 선거운동이 아닌가.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격하는 사람의 도덕적, 논리적, 정책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그런 의견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닌가. 참여정부 안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 하시오' 그 얘기다.

▲"기자실, 대못질해 넘기겠다" = 독재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 `버스럭지'(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었다. 독재가 무너지니까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누구는 대통령 된다' `누구는 안된다' 까지 결정하려고 했지 않느냐. 92년에는 성공했고, 97년, 2002년에 실패했다. 2007년에 그들은 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실에서는 독재권력과 유착해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새로운 지배구조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 하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데 사실은 돈,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사주가 금권화돼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도 약자니까 좀 도와주면 안되나.

지금 특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 남았다. 두고 봐라.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 제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넘겨주려 한다.

▲"이인제 안나오면 호.청 연합으로 못이겨" = 참여정부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승리였다. 영남사람 노무현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줘 지역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못해 무척 마음이 아프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13% 득표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 득표했다.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다.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으니까 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슨 정책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다. '당신 인기 낮지 않느냐' 이것인데, 그 사람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은가.

회사가 부도도 나기 전에 여유자금이 좀 바닥났다고 보따리 싸 우수수 나가 버렸다. 정치 윤리에 관한 문제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제대로 훈련 받지 못했다.

2001년에 차별화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쑥쑥 올라갔다. 배신행위 아닌가. 2002년 제가 후보였는데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했다. 그 후보가 만일 왔으면 이겼을까. 이겨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민주주의 할 것 같으냐. 진보정책 할 것 같으냐. 남북대화 할 것 같으냐. 유엔 사무총장 나왔겠느냐. 내통했던 사람들이 조금도 반성않고 참여정부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

그 사람들 믿는 게 있다. 지역주의 하나만 부추기면 언제든지 안방에서 당선된다는 것이다. 안방정치 하겠다는 것 아니냐.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호남은 고립된다.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긴다. 97년에 이기니까 호남 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이인제씨가 동쪽에서 500만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인제씨가 또 있느냐. 요행을 바라선 안된다.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 대결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정책 대결은 선명하지 않느냐. 호남 국민 여러분이 절대로 휘둘려선 안된다.

▲"당정분리 재검토해야" = 당정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재검토 해봐야 한다. 책임 안지는 것 봤지 않느냐.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 내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심판하나. 책임없는 정치가 돼 버린다.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됐다. 왜냐 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 = 정당과 정당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 연정 얘기 꺼냈을 때 '그 시기에 연정얘기를 꺼낸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나라가 난리가 났다.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다. 연정하자고 했다고 '독재자의 딸과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저를 공격해대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대선자금 한나라당의 10분의1 안돼" = 돈 정치 추방할 수 있었던 건 노사모 덕분이다.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줬지만 돈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 번 해보자' 웃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었지 않느냐.

10분의 1도 안되는 것 맞다. 자꾸 다른 돈을 넣어 가지고 10분의 1 이러는데 선거 때 썼던 것 생각하면 10분의 1이 안된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됐거나 수사를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정치, 언론, 복지 세 후진국" = 우리나라는 정치후진국, 언론후진국, 복지후진국, 세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이것만 벗어나면 바로 선진국 간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세금을 절대로 깎으면 안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한다.

참여정부를 향해 자꾸 국정 실패라고 말하는데 납득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말해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느냐. 나라경제가 어느 정권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냐. 한번 꼼꼼히 따져 보면 그리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 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라고 매도될 만큼 실패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