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은 다음 정부 민주정부 되도록 지킬 의무"

"당정분리 재검토해야..대통령 낳은 당이 책임져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정치중립이냐"며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진 특강에서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괜찮다'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고 돼있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법에는 그래놓고 '선거는 중립하라'고 하는데 정치에는 중립안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가치를 갖고 전략을 갖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비록 내가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이냐, 선거중립을 안 지킨 것이냐"고 반문하며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되겠지요' 이러면 선거운동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냥 '이 정책을 옳지 않다' 말도 못하느냐"며 "그동안 증세냐 감세냐, 복지냐 감세냐를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한다"며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면서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당신보다 내가 낫다. 나만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의 근거가 된 법 제도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이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당ㆍ정분리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분리를 채택했지만 앞으로는 당정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며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고,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인데 책임없는 정치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이) 책임 안지는 것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당이 책임지느냐, 당이 대통령을 흔들어놓고 박살내놓고 당이 심판을 받으러 가는데...같은 것이냐 다른것이냐"고 반문하며 "당정분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됐다.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는, 이제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