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U와 내년 FTA 협상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는 않을 것이며,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정권의 향배와 관계 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10월9일 “북 핵실험으로 정부도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적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국민에게 표명할 적절한 계기를 찾고 있었다. 이번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 핵실험으로 위협 요인이 증가된 건 사실이지만 과장하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적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평화적 해결)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일 뿐이다.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펴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유럽연합(EU)과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중국과도 내년 중에 협상을 시작하거나 협상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축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