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 등을 두루 논의 중인 가운데, 재원 확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재산과 자동차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공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 가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중인데,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머리발언 마지막 부분에도 거듭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3차례 진행한 국외 방문 일정 추진이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