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추경 통과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면서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되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되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전한 선거관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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