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부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나이를 만 18살에서 16살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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