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3주 전 확진자 증가 추이에도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방역 의지를 강조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며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일 확진자가 1만명 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예측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 때문”이라며 “의료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그것에 대비한 병상 확보는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백신 효능이 6개월을 가지 못했고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커졌다. 예측이 틀린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