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비서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검찰 기소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청와대가 밝힌 이 비서관의 ‘사퇴의 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는 것이다. 검찰·경찰 등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모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일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일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기용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었고 2019년 8월에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는 한편,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 갈등 국면에서도 강경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됐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는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 비서관의 사퇴에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낸 입장으로 갈음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비서관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실장은 2017년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모병원 예비 타당성 탈락 발표 시점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로 조율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현재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유지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체에 부정적이다.

이완 손현수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