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들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비춰, 이 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이 한 달 넘게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자,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고심 끝에 인사 발령 이틀 전인 지난 30일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30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현 한양대 교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축소 조작해 조기 폐쇄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정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심의위 심의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