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6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는 16~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4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29일과 7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소급보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해왔으나 정부가 소급적용에 완강히 반대해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당내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을 하면 숙박업소 등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상당히 많다”며 “오는 8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지난달 16일 청와대가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매듭짓기로 했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민주당 추천 1명, 국민의힘 추천 1명,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여야합의로 총 3인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전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대화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추 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제적인 매표행위”라며 “전국민에게 현금 살포를 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경이면 현재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배지현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