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대신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소급보상하는 대신 코로나19 민생난을 줄이기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의 핵심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석달이 넘었지만 법 시행 이전 손실까지 ‘소급’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좀처럼 갈피가 잡히지 않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25%가량이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손실보상법에 찬성했고, 43%는 손실보상에는 찬성하지만 소급적용에는 반대했다. 나머지 25% 정도는 손실보상법 자체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비롯해 당내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이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손실보상법을 보면, 이 법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당 관계자는 “소급조항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당장 소상공인들은 이르면 오는 8월 지급 예정인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과거 손실까지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선별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즉, 민주당의 구상은 8월까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9월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보편·선별 ‘투트랙 지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 소비가 활성화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해 피해손실을 최대한 빠르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중복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도 연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겠다.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한 액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져온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