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왼쪽) 의원과 윤호중 의원(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합동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윤호중 의원이 언론·검찰개혁 속도와 방법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서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발의된 관련법을 “금년 중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언론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전선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 개혁을 힘으로 밀어 붙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속도전’에 맞선 ‘속도조절론’이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추가 검찰개혁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21대 국회 임기가) 3년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번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수사권 분리 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일정 정도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법 정책 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왜 이게 필요한가’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리겠다”며 “여론을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 지지 속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여론 확인’을 전제로 했지만 검찰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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