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호중·박완주 의원(기호순)이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재보선 패배 뒤 분출되고 있는 당내 혁신 요구의 추진 방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개혁 성과’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박 의원은 “‘속도전’ 대신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 유능한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예민한 현안인 ‘조국 사태’를 두고도 윤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한 데 반해, 박 의원은 “조국 사태를 논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당내 문화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입법개혁의 실현’을 국민 신뢰를 되찾을 지름길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일 한 번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지만, 엘에이치 투기 의혹을 막지 못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을 때까지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겸손하고 자신에 대해 엄격하라는 것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유능하게 개혁하라는 두 가지 준엄한 명령을 주셨다”며 “180석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살펴 개혁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심을 읽으면서 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내로남불’ 성찰과 함께 당내 소통 구조의 혁신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도덕적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정당이었지만, 어느새 그런 가치를 잃은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내로남불’로 비치고, 어느새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가치 회복과 국민과의 공감능력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내 소통 구조를 다양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당정청 관계도 재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사태’를 ‘검찰총장의 대통령 인사권 침해’로 규정한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사가 국민들 눈에 공정했다고만 보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사법제도의 균형과 형평이 무너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많은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과 공분이 있었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 가족사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인 공정성의 영역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모 찬스’ 논란이 문재인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됐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조국 사태에 대해 논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당내 문화는 옳지 않다”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과의 협치 복원 전략을 놓고서도 두 사람의 판단은 엇갈렸다. 기조발언에서 ‘정치의 복원’을 내세운 박 의원은 “국회는 입법의 장이고 정치의 장이다. 무너진 정치의 복원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재합의에서 시작하겠다”며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다만 “국민들께서 ‘야당이 몽니를 부리는구나’라고 느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지만, ‘반성한다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놔라’는 식으로 나서는 야당의 협상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쉽사리 내줄 순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은 좀더 강경한 기조였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21대 국회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유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원구성 관련 재협상에 나설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2기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서 180석을 주신 것은 민생도 잘 챙기고, 권력구조 개혁도 잘 하라는 뜻이다.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잘 해내는 것이 2기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상임위별로 민생·개혁입법안 도출하고 국민 공감 속에 야당을 설득하면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수완박’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등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의 권한을 분립하는 데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새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검수완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