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의원들이 밝힌 특별조사 대상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철회 경위 △2007년 오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을 입회시켜 증인으로 대질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일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수사 의뢰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는 오 후보의 발언은 거짓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환영한다”며 맞받았다. 오 후보는 이날 송파구 유세를 마친 뒤 “행정사무조사 같은 것으로 진실을 밝혔으면 선거 기간 동안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오고 간 문서들이 전부 공개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