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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LH 총력전’…경실련 찾고 국조요구서 제출

등록 2021-03-17 11:34수정 2021-03-17 12:52

김종인 “LH 더 이상 유지하지 말아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일 ‘엘에이치 이슈 띄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 3기 새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을 조사하자며 청와대 소속 구성원과 공무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련 공무원, 경기도와 인천 등 관련 지역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와 조사·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층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한 것도 ‘엘에이치 이슈 띄우기’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경실련 관계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택공사같은 것을 더이상 유지를 하지 말고 건설부에 주택국같은 것도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스스로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못한 게 아닌가”라며 “처방이라고 내놓은 것, 특검이나 전수조사만 해도 어떻게 할 건가. 주택정책 자체를 해결할 정도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도시를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해놓고 그걸 철칙인양 관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엘에이치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 세가지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바로가기 : 여야, 수싸움끝 전격 합의…‘LH 특검·국조’ 보선 뒤도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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