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연일 입씨름만 벌여온 여야가 16일 특별검사제,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 세가지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택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선 이후에도 ‘부동산 심판론’을 밀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자정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및 선출직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지난 12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엘에이치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무리 빨라도 특검 수사가 궤도에 들어가려면 4·7 재보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에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도 달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줄곧 검찰 수사를 고집하며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의 선출직 부동산 전수조사 주장에도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4·7 재보선을 앞에 두고 지지율 하락세가 확연한 민주당이 내놓은 잇따른 제안엔 ‘물타기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의원 등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이날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엔 특검 논의에 불을 붙여 4·7 재보선 이후까지 엘에이치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도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비서진)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6곳의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우리로서는 검찰에 계속 아우성쳐봐야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특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게끔 국정조사 등으로 이중 삼중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곧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택지개발지구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며 “청와대도 전수조사 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소환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며 국정조사를 서두르는 야당과 결을 달리했다.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 “국무총리·장관 불러서 호통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