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원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8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고, 지도부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아닌 간소화로 논의가 흘러가자 황급히 내부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별’이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특위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 원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균형발전특위가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특별법 논의의 1차 관문인 국토위에서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 원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보인다. 실제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여야가 과도한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예타 면제’ 대신 간소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소위 위원들에게 ‘예타 면제’를 지시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간소화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공보국)거나, “우리 당이 발의한 대로 처리할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부인하는 대언론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당 지도부 방침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에서 민주당 원안을 통과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위에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것과 박수영 의원 등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 등 2가지다.

정의당은 보궐선거를 의식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남용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을 위한 온갖 규정들이 달려있다. 오죽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공항의 구체적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겠느냐”며 “선거를 둘러싼 포퓰리즘, 토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있다. 선거용 토건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남용하고 지역간 갈등을 폭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