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앞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이 ‘이적 행위’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공세를 벌이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삭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당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된 것이며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문건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되물었다.

산업부 공무원의 범죄일람표에 ‘북한’과 ‘원전’이 동시에 제목에 등장하는 문건은 ‘180515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hwp’,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hwp’ 등 2개다.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밖에 제목에 날짜가 없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pdf’,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등 북한 전력 관련 문건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8년 5월 자료 뿐 아니라, (생산) 시점을 모르는 자료가 있다. 그런데 삭제된 파일들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내용이 떨어질 리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30일)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제1 야당의 대표가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터무니 없는 망언을 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이제라도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못 하겠다면 근거 없는 망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