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아 발언’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 발언과 청와대 후속 해명까지 함께 공격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느꼈다”며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기본적인 인권 소양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사전위탁보호제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고 밑바탕에 깔린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케 하는 답변으로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변인을 내세운 몇 줄 어설픈 해명으로 사태 수습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아동을 상품 취급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도 “입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나의 생명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하고 엄중한 일”이라며 “국민의 평균 인식 수준도 못 따라가는 극악무도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활성화해 나가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전날 오후 “문 대통령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에 관한 설명이었다”고 파문을 줄이려 애썼다. 이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입양을 하고 싶어도 바로 다음날부터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을 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을 원할 경우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아이가 함께 지낸 뒤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지 등의 평가를 거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입양 부모의 동의로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를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청와대 쪽의 해명에도 야권에서는 논란을 더 이어갈 태세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입양가족연대와 간담회를 열어 입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아침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한 것은 입양 관련 발언이었다. 아이를 물건으로 취급하시는 건가, 문 대통령이 늘 인권을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특히 “사전위탁보호제가 아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선택하라고 해 놓은 게 아니다. 입양 부모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해명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