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의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는 느린 발걸음을 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재해에 대한 개념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시민재해’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부터 중대재해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볼 것이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으로 볼 것이냐 공방이 있었는데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며 “오늘(29일)로 부족해서 (야당에) 내일 오후쯤 법안소위를 열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논의가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다음달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의장 밖은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분주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호소하며 회의장 앞을 지켰다. 이들은 전날 공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대폭 후퇴한 것을 두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백혜련 의원에게 “이렇게 처벌 수위를 낮춰서야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되겠냐”고 따졌다.
‘재계에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를 집요하게 요구해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여야 법사위 간사를 번갈아 찾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다.
산재 피해자 가족과 경총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용관씨는 소위에서 “재계도 지금까지 수십만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갈아 넣고 기업과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면 이제 노동자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로 바꿔야 한다, 지난 수십년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소위에서 “대기업도 법 적용을 2년은 유예해달라. 전세계에 없는 처벌 위주의 내용도 걸러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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