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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윤석열 탄핵론은 무모…공수처 중립·독립성 강화 힘써야”

등록 2020-12-28 10:59수정 2020-12-28 11:15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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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당 대표단 회의 머리발언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자,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한 바 있고, 그나마 법원에서 그 집행효력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알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와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는 이미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이제는 그 독립성·중립성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도 김 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정부·여당 역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아닌 중립기관 추천후보자들을 우선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기관이 아님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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