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전 후보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 후보자는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데 대해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관할하는 데다 이번에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과거 전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개정됐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경찰 조처에 대한 전 후보자의 생각을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이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하는 대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고 내사종결해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월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으로서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했다. (‘운행 중’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이런 조문화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로 특가법 개정 이전인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든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이 차관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난 판례를 들며 “이 사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이 차관의 사건과 똑같다. 그런데 이 차관은 내사종결이 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후보자는 “2015년에 법사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운행 중’)이 불명확해서 문제라고 생각해 개정이 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 적용된 2019년 판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