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 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에도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고,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 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상가 임대인 중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임차인의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 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선별지급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 지급(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맞
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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