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은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없도록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면 ‘건물주’에게 돈을 준다고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처럼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고심이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 역시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는 “(고통분담에 동참하자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다.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며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을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오마이뉴스>가 16일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에 머물렀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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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냐 지원이냐’, 고민 깊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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