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멱살잡이를 하고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이 차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운전자 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이 지시를 보니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며 “법무부 차관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비꼬았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해명을 한다고 해서 택시 기사에게 한 폭행과 욕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용구 차관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차관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적었다. 앞서 이 차관이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사건 처리 규정을 따랐다는 것인데,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것으로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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