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마지막으로 ‘1차 개혁입법’에 마침표를 찍는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개혁입법’의 선두주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내세우고 있다. 오는 1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14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기존안을 수정·보완한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내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고, 법안 심사를 준비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가 있거나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꼽아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사업자 의무의 명확성 △인과관계 추정 조항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특례 조항 △전문가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례 조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 부칙 등이 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이 낸 법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된 박주민안·이탄희안과 달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박주민안·이탄희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재윤 건국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기존 박주민안·이탄희안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다소 허술해 위헌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대재해는 기업의 위험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시스템 과실’의 측면이 크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아예 빼버리면 사실상 경영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주민안·이탄희안과 박범계안을 토대로 오는 17일 중대재해법 관련 의총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난뒤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7일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대두되는 쟁점 정리가 다 될 것이고 활발한 토론도 할 것”이라며 “큰 테두리에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매우 중요한 의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하고 만에 하나 안되더라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기국회 때도 중대재해법 통과를 외치다 ‘빈손’으로 마쳤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 중대재해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하고 있다.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간 이날 여야 지도부는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번갈아 방문하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피디(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나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관 앞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위해 날짜가 좀 걸린다”며 “자식 잃은 부모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회기 내 처리’를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