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한 ‘원내 여론전’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달 8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무제한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장기화할 경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안 처리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첫날인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3시간 만에 마무리된 뒤, 국민의힘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철규 의원을 시작으로 이날 저녁까지 7명이 연단에 올랐다. 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홍익표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당분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뒤 180명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토론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한번 해보라’는 속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도 가세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장기화가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당장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부터 문제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도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법안 처리 등 다른 안건 의결은 어렵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장 허락이 있으면 개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주말을 지켜본 뒤 필리버스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주 중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거나 강제 종료 요청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환봉 이지혜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