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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종인 “일상적 국정농단 자행…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훼손 없게 행동하라”

등록 2020-12-08 16:13수정 2020-12-08 16:35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발
“문 대통령이 실타래 풀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 ‘기립 표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란 것을 다 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걸 넘어선 것”이라며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작금의 민심을 잘 살피셔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훼손 행위가 더는 없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으로서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고 국리민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바로가기 : ‘의회독재’ 팻말 사이로 추 장관이 걸어나왔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73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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