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꾸리는 위원회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는데 다수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법사위원장직을 가진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의원)이 조정위에 포함됐다. 이때문에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범여권 4명의 의결로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표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후에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안건조정 신청을 한 법안들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도 이날 오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배 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바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의당도 사참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중 개정안 의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공정경제 3법 중 2개인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중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고용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당이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 철야농성에 이어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쟁점 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저희의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 상황을 조금 끌더니 바로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을, 그것도 표결로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으면 90일간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단축하고 싶으면 합의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 어제는 거수로 하더니 오늘은 기립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는 그 무도함을 끝내 막아내진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고 이 법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 지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무슨 절차든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따지고 얘기하고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냐”, “역사의 죄인 백혜련(법사위 민주당 간사)은 사퇴하라”를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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