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라시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며 법사위 회의 거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을 향해 “(세가지 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간사(백혜련 의원)를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포괄적 유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의문이 든다”며 “아마 국정원법, 공수처법, 경찰법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껴 저희가 있는 데서 단독 처리하려는 술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윤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뒤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이 야당 의원 보좌진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 “보좌진협의회에서 윤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판사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통화를 한 날짜와 시간은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국회 법사위 행정실로 특정됐다. (김 의원이)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판사들도 부글부글 분노할만한 일이다’ 등의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