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통화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오후 7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즉각 소명하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가”라며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반발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여론이 악화하자 ‘사찰’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이런 통화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판사 공작에 동원된 판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를 (다른 상임위로 변경하는) 사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회법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발언할 때는 당에서 제어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 <동아일보>에서 근무했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